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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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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3. 17, 2020.12.31,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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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3. 17, 2020.12.31, 2021.12.31, 20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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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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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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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 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식 행사 활동 및 주민을 위한 지역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 03. 17, 2020.12.31,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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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1995. 11. 08, 2000. 4. 17, 2006. 05. 30, 2008. 03. 17,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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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 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부모,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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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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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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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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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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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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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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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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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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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 11. 08,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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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1995. 11. 08, 2000. 4. 17, 2006. 05. 30,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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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1995. 11. 08, 2000. 4. 17, 2006. 05. 30,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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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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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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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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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 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에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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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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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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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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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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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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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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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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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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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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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여,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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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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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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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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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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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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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북구청 관련 국(과)장 1명 (개정 2010.9.10,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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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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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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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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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의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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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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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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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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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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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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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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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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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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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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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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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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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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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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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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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심의회의ㆍ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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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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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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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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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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