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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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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7, 2008. 03. 17,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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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수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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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4.6)(개정 2019.12.26,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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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4.6, 2013.11.7,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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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4.17,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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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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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3.11.7)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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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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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3,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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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3, 2020.12.31,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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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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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05.4.6)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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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책임위원 및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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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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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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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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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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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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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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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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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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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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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95.12.06, 2006.5.30,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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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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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95.12.06,2006.5.30, 2020.12.31.) [전문개정 9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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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95.12.06,2006.5.30, 2020.12.31, 2021.12.31.) [전문개정 9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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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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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본조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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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협조에 대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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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며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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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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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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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개정 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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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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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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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3.11.7,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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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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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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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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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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