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조(목적)
|
|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정의)
|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
|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
|
|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
|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
|
|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
|
|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재단
|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
|
|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
|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
|
|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
|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
|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
|
|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
|
|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
|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
|
|
④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
|
제6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
|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
|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
|
|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
|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
|
|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제7조(실태조사)
|
|
|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④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
|
제8조(교육)
|
|
|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
|
|
2.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
|
|
3. 우수업소 및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견학
|
|
|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제9조(홍보 등)
|
|
|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
1.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
|
|
2. 각종 축제 및 행사, 구정 홍보물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
|
|
|
3. 다회용품 물품공유소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
|
|
|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제10조(지원)
|
|
|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교육과 홍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
|
제11조(표창)
|
|
|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HOME
> 자치법규연혁 > 신구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