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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2020-12-31]

조례 제1386호 [2021-07-15]

제1조(목적)	좌동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0, 2020.12.31.)	좌동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좌동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좌동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좌동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좌동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좌동
제4조(위임사무)	좌동
①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0.12.30, 2004. 6.15, 단서신설 99.10.02, 2020.12.31.)	좌동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좌동

부칙 (1990.10.24) 이 조례는 1990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1991.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199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1994.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199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199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1995.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1996.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199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1998.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199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좌동
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 칙(2004. 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21.7.15.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위임사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