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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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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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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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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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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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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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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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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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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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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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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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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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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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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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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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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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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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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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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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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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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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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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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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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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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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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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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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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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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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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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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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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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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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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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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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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 인 경우에는 선임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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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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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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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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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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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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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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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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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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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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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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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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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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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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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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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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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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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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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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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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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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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 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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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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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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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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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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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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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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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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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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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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