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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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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법"이라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이하"의회"라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이하"감사"라 한다) 와 행정사무조사 (이하"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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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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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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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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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4.11.14, 2000.4.17, 2011.12.3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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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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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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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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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서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이하"조사위원회"라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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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ㆍ조사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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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회가 행하는 감사와 조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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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이하"위원회"라한다) 는 영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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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사ㆍ조사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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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피감사기관에서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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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ㆍ조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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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ㆍ조사활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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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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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 (이하"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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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장은 제1항 요구가 있을때에는 의회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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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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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ㆍ조사기간이외의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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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회 위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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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간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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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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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장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무보조 및 자료 수집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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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사ㆍ조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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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0조에 따른 보고서에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 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2011.12.3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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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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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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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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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ㆍ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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