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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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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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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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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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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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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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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스스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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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소속 구성원에 대하여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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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소속 구성원에 대하여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 8.27,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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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백-e시스템"이란 구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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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구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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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구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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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시모니터링"이란 구가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의한 자기확인·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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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담당관·과·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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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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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무담당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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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무책임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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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담당관·과장·동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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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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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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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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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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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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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규칙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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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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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담당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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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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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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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등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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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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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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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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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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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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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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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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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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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로 하고 그 구성은 구의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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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팀장 등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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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팀장 등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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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담당팀장 등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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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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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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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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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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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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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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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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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백-e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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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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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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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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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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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경우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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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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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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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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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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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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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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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내역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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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실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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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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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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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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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평가계획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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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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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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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 있는 대상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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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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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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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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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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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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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결재 연계서버 등 청백-e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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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백-e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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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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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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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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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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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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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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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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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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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백-e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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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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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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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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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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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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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 27,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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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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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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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백-e시스템의 자료는 각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과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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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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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기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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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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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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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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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업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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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실무부서,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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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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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진단 업무분야 선정·관리 및 실무위원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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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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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를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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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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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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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담당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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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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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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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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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 상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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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 상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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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담당관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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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개정 20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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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윤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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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 단위 윤리 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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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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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별·부서별 윤리 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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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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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자율적 윤리 활동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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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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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목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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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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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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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공무원들의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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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자치부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보급 및 필요 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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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보급 및 필요 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27,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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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업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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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실무부서,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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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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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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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안건 상정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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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사담당관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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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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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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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에서 입력)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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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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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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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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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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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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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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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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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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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이며, 총괄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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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청장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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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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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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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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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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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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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백-e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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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진단제도: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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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윤리 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윤리 활동 실적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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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윤리 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윤리 활동 실적 (개정 20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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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담당관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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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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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개정 2015.8.27,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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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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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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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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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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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27,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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