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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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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성북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이하"의원연구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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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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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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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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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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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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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의원은 연간 2개를 초과하여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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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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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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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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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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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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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신설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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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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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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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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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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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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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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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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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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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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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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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단체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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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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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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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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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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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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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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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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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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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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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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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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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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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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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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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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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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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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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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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동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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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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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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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원연구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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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지원하고,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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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지원하고,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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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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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단체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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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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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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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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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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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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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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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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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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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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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개정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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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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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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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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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활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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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의 연구 기간은 매년 10월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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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체의 기간은 매년 10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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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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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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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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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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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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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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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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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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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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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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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단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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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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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 된다. (개정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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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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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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