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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규칙 제62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규칙) [2015-06-04]

규칙 제662호 [2017-0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한다.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

	부칙 이 규칙은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8.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1998.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12.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07. 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징계양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5.24 규칙 제5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점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5.6.4. 규칙 제62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③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5년 11월 18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2.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1] 징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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