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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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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의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07.11.5,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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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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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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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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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ㆍ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별표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의 징계양정개별기준 및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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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하여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과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1의4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5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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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1의4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개정 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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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금을 횡령·유용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자 또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문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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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계사건을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자 또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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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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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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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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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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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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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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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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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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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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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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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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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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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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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각하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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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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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 결정,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참고인중지 결정, 기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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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본조신설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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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을 적용
[전문개정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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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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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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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 2의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4.2.28,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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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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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5,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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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제1호의 문책정도의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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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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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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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개정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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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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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문개정 19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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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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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신설 2004.2.28) (전문개정 19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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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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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계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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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로 관련이 없는 둘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중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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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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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2.28) (개정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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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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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삭제 2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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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계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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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07.11.5,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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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와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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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개정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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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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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표창규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 (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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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표창규정」 제6조·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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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개정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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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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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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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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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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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5항 각 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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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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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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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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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하는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아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5,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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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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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협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2.28,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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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 제2호의 문책정도 결정절차에 따라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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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계의결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4.8.1, 개정 2004.2.28,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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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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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삭제 199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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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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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삭제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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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권자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8) (개정 2007.11.5,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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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결서의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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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2.28,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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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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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개정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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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전문개정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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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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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10)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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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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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중 "불문(경고)"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 (경고) 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4.2.28) (개정 2007.11.5,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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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중 "불문(경고)"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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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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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삭제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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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4.2.28, 200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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