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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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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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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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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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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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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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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 제1항ㆍ제3항 및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요금등의 수익금 또는 위탁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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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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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정차ㆍ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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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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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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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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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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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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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회계와 관련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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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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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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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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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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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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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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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정차ㆍ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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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교통개선 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용 (단,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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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 건축물등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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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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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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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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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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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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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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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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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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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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