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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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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 및 기타 법령에 의거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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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임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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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허가ㆍ인가ㆍ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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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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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전승인등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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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게하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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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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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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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 같다. 다만,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동선제1동장, 월곡제4동장은 제외한다. (개정 19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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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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