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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찾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중 “단어의 일부”만을 입력하신 후에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 성북구 공인조례를 찾고자 할
때 “공인”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ㆍ명칭 변경, 폐지 및 불분명한 경우 “자치법규연혁” 메뉴에서 검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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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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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규칙 제776호 |
| 공포일자 |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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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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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기획예산과-12353, 2023.10.13.)에 따라 인용조문 현행화, 띄어쓰기 정비, 기타 오탈자 수정 등 자체발굴 정비과제와 누락되었던 기획정비과제로서 일괄개정대상으로 선정된 14개 규칙을 개정하여 법적 통일성을 꾀하고 주민들의 자치법규 관련 행정에 대한 신뢰성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현행화
나. 띄어쓰기 정비
다. 기타 오탈자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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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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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77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등 14개 규칙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생략-
제5조(「서울특별시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발명자 (공무원) 의”를 “발명자(공무원)의”로 하고, 같은 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여부 당해발명”을 “여부, 해당 발명”으로, “당해 발명”을 “해당 발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각호를”을 “각 호를”로, 같은 호 중 “당해 발명이”를 “해당 발명이”로, 같은 호 중 “당해 공무원의”를 “해당 공무원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항 제6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제1항 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특허법 시행규칙”을 “「특허법 시행규칙」”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 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 내지 제9조”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를 “별지 제3호서식”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인 신상등”을 “해당인 신상 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를 “별지 제4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 제4항”을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가름한다”를 “갈음한다”로 한다.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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