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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576호
공포일자 2023-12-2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안이유
‘마을서점’이라는 명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의 명칭인 ‘지역서점’으로 개정하여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명칭 변경함(제2조 ~ 제12조)
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제9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2조)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57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마을서점”이란”을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마을서점”을 각각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마을서점의”를 “지역서점의”로, “마을서점 육성”을 “지역서점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마을서점의”를 “지역서점의”로, “마을서점 활성화”를 “지역서점 활성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중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한다.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제6조의 제목 “(마을서점 지원)”을 “(지역서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마을서점”을 각각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마을서점 인증)”을 “(지역서점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마을서점’으로 인증해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년”을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으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서적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
제9조제1항 중 “마을서점으로”를 “지역서점으로”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북구 마을서점”을 “별지 제1호서식의 성북구 지역서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북구 마을서점”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성북구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10조 중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마을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을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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