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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574호
공포일자 2023-12-2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의록 공개 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제10조)
나. 인용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제16조)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57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③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영 제113조의3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제2항”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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