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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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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573호
공포일자 2023-12-2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9469호, 2023. 6. 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추가(제4조)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57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이하”법“이라 한다)제36조”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 원 사 업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50
50
▪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나목과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주도로 및 옥외보안등의 보수
50
50
3.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유지·보수
50
50
4.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유지·보수
50
50
5.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유지·보수
50
50
6.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7.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8.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50
50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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