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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572호
공포일자 2023-12-2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안이유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의 혜택 기준을 완화하여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로 나이 제한을 삭제함.(제2조제5호)
나.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제15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3호)
라.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 조항을 신설함.(제28조)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57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요청 할”을 “요청할”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다자녀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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