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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찾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중 “단어의 일부”만을 입력하신 후에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 성북구 공인조례를 찾고자 할
때 “공인”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ㆍ명칭 변경, 폐지 및 불분명한 경우 “자치법규연혁” 메뉴에서 검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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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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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조례 제1386호 |
| 공포일자 |
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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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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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83호, 2020. 8. 18.)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사무를 위임사무로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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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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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38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8호 다음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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