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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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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조례 제1612호 |
| 공포일자 |
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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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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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 개정(2022. 2. 3. 공포 및 2022. 8. 4. 시행)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구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주변 여건상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정(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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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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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61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 제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하여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부해체 및 3층 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을 말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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