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4)

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써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제2조(주차요금)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24)

제3조(가산금) ①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09.12.24)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9.12.24)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4)

제5조의2(공유 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제7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제8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제9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09.12.24)

제10조(사용의 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전부터 해제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11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제12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사용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13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14조(삭제 1999.10.2)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르되, 그 표지 상단에 성북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1종ㆍ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17조(삭제 1999.10.2)

제18조(삭제 1999.10.2)

제19조(삭제 1999.10.2)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21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21조의2(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구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2.24)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난 경우로 한한다)「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제23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융자금 및 보조금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제24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 ① 융자금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24조의2(보조금 지급에 따른 공사 방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공사는 구청장이 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공사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제25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