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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찾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중 “단어의 일부”만을 입력하신 후에 검색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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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성북구 공인조례를 찾고자 할
때 “공인”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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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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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규칙 제799호 |
| 공포일자 |
20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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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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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기준을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갱신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지정·갱신제의 본격 운영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기준을 신규 지정과 갱신 지정으로 구분(안 제9조)
나. 대표자의 운영역량을 충실히 검증할 수 있도록 대면평가 실시 신설(안 제9조)
다. 신규 지정 심사기준 개정(안 별표 1)
라. 갱신 지정 심사기준 신설(안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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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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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79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매월”을 “매월 회의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을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하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 지정: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
2. 갱신 지정: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
④ 위원회는 신규 지정 심사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6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요청”을 “요청하여 심사자료로 활용”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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