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서 작성 예시

검토의견서

【○○○○과】

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제○○○회 임시회(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또는 수정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를 110일 이내로 하고,

나.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조)

↱ 구의회 수정의결인 경우, 제목을 ‘3. 구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표), ‘나. 검토결과’로 작성함

3. 검토의견

(의견작성)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