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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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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조례 제1510호 |
| 공포일자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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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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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지난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 필요하며, 이후에 상위법의 여비 지급기준이 변동될 시 자치구 조례에도 연동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19일에 의결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및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미지급 관련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함(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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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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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51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외에 여행할”을 “국외 여행을 할”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여비의 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및 제4조”를 “, 제3조, 제4조”로,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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